11월 들어 철도노조가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가스노조와 한전 산하 5개 발전노조,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 등이 파업에 들어갔다. 내일은 한국노총이, 모레는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를 열어 대정부투쟁에 나선다.
철도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단체협상 등을 내세우지만 파업에 들어간 노조들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이란 점을 감안하면 공동 목표는 공기업선진화 반대투쟁으로 볼수 있다. 철도노조 요구사항이 임금피크제 및 희망퇴직 반대, 노조전임자 축소 반대 등인 데서 그걸 확인할 수 있다. 명분이 약한 데다 국민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에 나선 것은 지나치다. 노조 이기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은 심각한 수준으로 공기업 선진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복수노조 허용이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물론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노동계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공기업 경영과 노조체질 선진화에 반대해 파업까지 하는 건 정치투쟁이라는 소릴 듣기 십상이다. 파업 등 극한투쟁으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노조 자세는 시대착오적 발상으이며 명분이 약한 투쟁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중공업(현중) 노조가 “내년 1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시행에 대비, 내부 조직을 대폭 줄여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 노조는조합원 평균 150명당 전임자 1명을 두고 있다. 일본(570명), 미국(약 900명), 유럽(1500명)에 비하면 한국 노조는 ‘전임자 천국’이다. 회사 일을 거의 하지 않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임시 상근자나 대의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의 전임자는 훨씬 많다. 넘쳐나는 전임자들은 일거리를 만들려고 공연히 마찰을 일으키거나 노조를 전임자 위주로 운영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노조 활동에 전념하는 전임자 임금을 회사측이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관행에 맞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노동 귀족’이라는 비난을 듣는 전임자의 관행을 스스로 고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전임자에게 각종 특혜를 줘가며 노조와 타협해 온 일부 대기업도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