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땅값을 반값 정도로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그런 뉴스를 들은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잘 됐다. 이 참에 세종시로 우리 기업 다 내려가자 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정부도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세종시 원안을 바꾸겠다는 곳에 땅값 할인해 준다고 해서 과연 내려가려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각 지역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 년 장기 임대를 해주는 토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거저 주는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기업들은 눈도 돌리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이 드는지 정부가 생각을 했다면 세종시의 부지를 깎아주면 기업들이 오겠지 하는 순박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에 묻는다. 지금 기업들이 왜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곳에 정답이 있는데 그런 단순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땅값 타령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뿐이다. 기업이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는 그것에 물류의 핵심이 있고 행정, 입법, 사법부가 있고 인구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요소들은 간과한 채 기업을 세종시로 유치를 해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패를 전제를 깔고 하는 계획일 수밖에 없다. 기업은 돈을 쫓아다닌다. 그 돈이 나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구성이 갖추어 져야 한다.
잘 생각해 보면 김문수 지사의 행동이나 말해서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도지사가 왜 수도권 완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겠는가. 왜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개발정책을 더 이상 완화시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여기서 더 완화시키면 지방이 다 죽는다고 하겠는가 말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행정부만 빼고 다 보내겠다고 한다면 그곳에 누가 오겠는가. 대학들도 오지 않고 기업들도 오지 않는다. 기업이 세종시에 입주하겠다는 것은 땅값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는 두 번째이다.
그곳에 행정부가 온다는 전제 아래 땅을 사고 그곳에 기업을 이전하겠다는 생각을 했지 찐빵에 앙꼬 없는데 누가 먹겠다고 달려들겠는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냥 토지를 준다고 해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전하겠다고 결정하기 싶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1월 7일